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8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정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서상범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1. 피청구인이 2002. 3. 2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72640호 사건에서 청구외 김○규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외 유○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 형제726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경 영등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구○홍 외 14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범, 같은 김○길은 각 주식회사 ○○유통 사원, 같은 유○민은 ○○전자 주식회사 슈퍼에이팀 과장, 같은 김○규는 위 ○○전자 주식회사 컴퓨터고객지원실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 대리, 같은 유○희는 위 주식회사 ○○유통 운영팀 대리, 같은 이○성은 ○○흥산 주식회사 용역경비반장, 같은 구○홍은 위 ○○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바,

(1) 피고소인 유○민은

1999. 5. 24.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6층 소재 위 ○○전자 주식회사 컴퓨터기술지원팀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물함을 부수고 그의 개인 사물을 사물함 밖으로 내놓아 청구인 소유 금 10돈이 분실되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고,

(2) 피고소인 김○규는

1999. 5. 27. 21: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빌딩 6층 컴퓨터고객지원실에서 ‘[필독] 업무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디를 정○정 대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대리가 피씨(PC)를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대리가 피씨(PC)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견될시 피씨(PC)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과 주변에 있는 직원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회사비품을 정○정 대리에게 빌려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우편을 작성한 후 동료 직원 51명에게 이를 발송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유○희, 같은 구○홍은 공모하여, 위 ○○전자 주식회사에 12년간 근무하다가 2000. 2. 1.자로 해고된 청구인이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같은 해 5. 3. 영등포경찰서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타워 앞 및 그 주변에서 ‘○○전자 부당해고 철회 및 노동탄압 규탄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0. 6. 초순경 주식회사 ○○유통 운영팀 사무실에서 검정색 수성 사인펜으로 위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의 개최일시에 ‘2000년 5월 9일 (07:30부터 일몰까지)’라고 기재된 부분을 ‘2000년 6월 20일～7월 31일 (09:00～19:00)’로, 신청일자에 ‘2000년 5월 3일’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6월 14일’이라고 각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나) 같은 해 7. 초순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옥외집회신고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피고소인 김○범, 같은 김○길, 같은 유○희, 같은 이○성은 공동하여,

2000. 6. 10. 12:30경 위 ○○타워 앞에서 청구인이 ‘복직합의 이행 않는 한○진 상무 용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유○희는 “집회신고를 내고 하란 말야. 왜 자꾸 여기 와서 지랄이야. 당신은 지금 업무방해를 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김○범은 앉아 있는 청구인의 오른 팔을 잡고, 같은 김○길은 동인의 허리띠를 잡고, 같은 이○성은 동인이 들고 있던 위 피켓을 빼앗아 그것으로 동인의 목부분을 1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고,

(5) 피고소인 김○길은

같은 해 7. 22. 11:30경 위 ○○타워에서, 그 곳에서 개최되는 위 ○○전자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문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청구인에게 “여기가 어딘데 들어와.”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3.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위 피의사실 중 청구외 유○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청구외인이 1999. 5. 24. 청구인의 사물함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동 죄는 법정형이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로서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후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시점 이전인 2002. 5. 23.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고소사실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소인 김○규의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사실 부분

(1) 당사자 주장

피고소인은 1999. 5.경 ○○전자 주식회사 컴퓨터고객지원실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에서 보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27. 실장 홍○희로부터 청구인의 회사 업무용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고, 혹시 아이디를 회수당한 청구인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빌려 사용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지] 보안 및 이디엠에스(EDMS) 관련 업무협조’라는 제목으로 아이디 관리에 유의하라는 등, 보안을 강조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작성해 동료 직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 중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자신은 ‘[필독] 업무전달’ 제목으로 “아이디를 정○정 대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대리가 피씨(PC)를 사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대리가 피씨(PC)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견될시 피씨(PC)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과 주변에 있는 직원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회사비품을 정○정 대리에게 빌려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이하 ‘이 사건 전자우편’이라고 한다.)을 보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인에 의해 조작된 전자우편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전자우편을 작성해 자신을 제외한 동료 직원 전원에게 발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증거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당시 피고소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은 동료 직원들도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초 회사 조직원으로서 상사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전자우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써준 적도 있으나, 회사측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회사측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사실을 모두 밝히게 되었다.”며 그 동기를 설명하면서 피고소인이 이 사건 전자우편을 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김○태의 진술 및 당시 정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서○곤 등의 진술에 비추어 다수 직원이 피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다음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전자우편을 작성해 동료 직원들에게 발송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1999. 7.경 청구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위 회사 인사기획팀에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당시 피고소인과의 면담결과에, 피고소인이 이 사건 전자우편과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본안기록 제225쪽),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징계해고당한 직후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위 회사측 대리인도 “김○규 대리가 보안담당자로서 청구인에게 전자우편 아이디를 제공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보충답변서를 작성해 2000. 1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본안기록 제226～228쪽).

특히 피고소인도 1999. 11.경 회사측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우편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진술서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직접 작성한 반론문에서 “정대리에게 이메일 아이디를 제공하지 말하는 내용의 메일을 팀원에게 공지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전자우편의 발송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본안기록 제229～231쪽).

결국 위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전자우편을 작성해 동료 직원들에게 발송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이 위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년 고단 제4814호)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기각(서울지방법원 2002년 노 제7954호)되어 확정되었으며, 더구나 위 피고사건에서 한 피고소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전자우편을 작성, 발송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피고사건에서 증언한 공술이 위증에 해당된다.’며 2003. 3. 28. 피고소인을 모해위증죄로 공소제기한(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3형15966)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소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과 명백히 모순되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음을 피청구인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소인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위 증거자료들에 비추어보더라도, 또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후 동일사실에 기초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소를 제기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의 신빙성 없는 진술과 회사측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나. 나머지 고소사실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외 김○규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 중 청구외 유○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그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