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0헌아266  불기소처분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9. 14. 2010헌마5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관 신영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집회 관련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재판진행에 관여하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영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후 2009. 10. 8. 혐의없음 및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03165호, 103166호), 이후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제4061호, 대검찰청 2010대불재항제657호).

나. 청구인은 2010. 8.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이러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견제장치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9. 14.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단순히 고발권을 행사한 자로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위 조항들에 대해서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10헌마533).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0. 6. 헌법재판소 2010헌마53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 헌재 1999. 7. 22. 98헌마476 ;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각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형사소송법 제242조,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2010헌마53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인 헌법재판소 2010헌마53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보여지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19.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