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기각결정(본안, 3항 단서)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1헌사41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11헌마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1.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