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92헌마110 移送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1992. 6. 19. 92헌마110 第2指定裁判部)

[판시사항]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결정요지]

교도소장(矯導所長)의 이송처분(移送處分)에 대하여는 그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행정심판(行政審判) 내지 행정소송(行政訴訟)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 이○호

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6인

피청구인 : 안양교도소장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판례집 3, 263)

1991.7.22. 선고, 89헌마174 결정(판례집 3, 484)

1991.12.2. 선고, 91헌마191 결정(판례집 3, 612)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5.26. 고지, 92헌마94 결정

1992.7.23. 선고, 90헌가120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판례집 4, 813)

1992.12.24. 선고, 90헌마149 결정(판례집 4, 914)

1992.12.24. 선고, 90헌마182 결정(판례집 4, 942)

1992.12.24. 선고, 92헌마204 결정(판례집 4, 97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1992.6.2. 제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1.6.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영장상의 인치구금할 장소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인치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7.2. 위 사건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로 송치되면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같은 해 12.30.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구치소장은 1992.1.17. 청구인을 안양교도소로 이감하였다. 그 후,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같은 해 4.22. 청구인에게 징역 2년6월 및 이와 별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5.20. 안양교도소장은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아직 상고심에 사건계류 중인데도 신청인을 진주교도소로 이감하였다.

그런데 안양교도소장의 위 이송처분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영장없이는 구속되지 않을 권리(같은 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같은 조 제4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평등권(제11조), 무죄추정권(제27조 제4항)을 침해한 위헌적 처분이므로 위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19.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