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연구담당관 -		담 당	과 장	국 장	사무총장	위 원 장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2003. 11.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2003. 11.   .

인 권 정 책 국

인권연구담당관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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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11. 19. 제243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심의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국한하여 검토해 본 결과 개정법률안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제한 일반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재고”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개정법률안 제6조제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 장기집회나 위장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2. 개정법률안 제6조제3․4․5항을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시간전에”라는 문언을 규정하기보다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시간전이나 집회중 집회의 사유가 소멸한 때”로 개정하고

3. 개정법률안 제8조제1항단서는 삭제해야 하고, 다만 동일단체가 동일목적으로 집회를 할 경우에는 집회금지통고가 가능할 것임

4. 개정법률안 제8조제3항각호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각각 개정하여야 하고

5. 개정법률안 제11조제4호단서의 “외교기관”과 단서 가목의 “외교기관”을 각각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 개정하여야 하고

6. 개정법률안 제12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7. 개정법률안 제12조의3의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각 소음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고

8. 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9. 개정법률안 제18조의2는 수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회의 실질적인 견제권한에 대하여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검토배경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의 의결

국회는 제23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2. 7.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43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3.11.18)에서 2001년 11월 31일 박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년 5월 29일 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년 8월 16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3년 8월 21일 박승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4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2003.11.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2. 인권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관한 법령안”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Ⅱ. 주요개정내용

1. 개정안의 제안이유

종전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가 평화적이고 건전한 선진국형 집회․시위로 전환되고 소음 및 교통소통장애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집회선점 및 위장집회를 방지하도록 하고, 외교기관주변 옥외집회 전면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0 헌바 67, 2000 헌바 83(병합), 2003.10.30 선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도록 하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학교시설․군사시설 주변의 거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용과정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장기간의 집회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360시간(15일)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집회․시위의 취소에 따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취소통지하도록 하고, 동 집회․시위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4항․제5항 신설).

(3) 집회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8시간이내에 12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통고하던 것을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통고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4)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단서 신설).

(5)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시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으로서 그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안 제18조제1항제4호).

(6) 외교기관주변 집회․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해 주기로 함(안 제11조제4호 신설).

(7) 행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한 경우에도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8)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적정수준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2조의3),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5호 신설).

(9) 사복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현장에 출입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체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10)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1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제2조).

Ⅲ. 검토․분석의 기준

1. 헌법규정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국제인권법규정

국제인권선언 제20조는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 제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호에관한유럽규약 제11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

위와 같은 헌법규정과 국제인권법의 규정에 따라 형성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법익형량이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Ⅲ. 개정법률안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의견

1. 개정법률안 제6조제1항(집회신고기간의 보충)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개정법률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360시간(15일)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법률안 제6조제1항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기간의 집회독점과 위장집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360시간(15일)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집회신고서 제출시한의 최대시간 제한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접근한 것으로서, 집회개최 신고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집회개최자의 자기결정권에 맡겨 두어야 하고 집회개최신고서 제출의 최대시간을 설정할 경우, 집회개최자의 다양한 개별적 사정들이 도외시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것이 도리어 자유로운 집회의 개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장기집회나 위장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 개정법률안 제6조제3․4․5항(미개최집회의 통지의무 신설)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개정법률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경합됨을 이유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된 집회 및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및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개정법률안 제6조제3항․제4항․제5항은 집회 및 시위의 취소에 따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취소통지하도록 하고, 동 집회 및 시위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집회가 진행되어 집회완료일 이전에 집회가 소멸됐을 경우, 집회시간 전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할 수 없고 집회소멸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집행완료시까지는 누구도 집회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시간 전에”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보다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시간 전이나 집회중 집회의 사유가 소멸한 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개정법률안 제8조제1항단서

(폭력적인 집회와 같은 목적의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규정 신설)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제8조(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진행중인 집회라도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폭력적인 집회를 금지하고, 또 해산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개정법률안 제8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금지통고를 하도록 하여 폭력적인 집회를 예방하려는 의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현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집회인 경우로서, 관할경찰관서장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 집회신고자가 아직까지 어떠한 공공에 위해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회의 목적을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모든 집회를 예방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헌법 제21조(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 제8조제1항단서가 삭제되어야 하고, 다만 동일단체가 동일목적으로 집회를 할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개정법률안 제8조제3항

(주거지역 등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ㆍ제한 통고)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제8조 ③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주변으로서 그 시설이나 학습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으로서 그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검토의견

○ 개정법률안 제8조제3항은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시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으로서 그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특히 집회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장애를 받고, 또 한총련의 미군부대기습시위를 계기로 군사시설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입법입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각호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각각 변경해야 합니다.

5. 개정법률안 제11조(집회금지장소에 대한 개정규정)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공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나. 검토의견

○ 개정법률안 제11조제4호는 외교기관주변 집회․시위의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3.10.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병합))취지를 고려하여 당해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서는 여전히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는 외교관계의 존중이라는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집회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가 가능하게 되는데, 각호규정에 외교사절의 숙소는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집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개정안 제11조 제4호 단서의 “외교기관”과 단서 가목의 “외교기관”을 각각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6. 개정법률안 제12조제2항(교통소통을 위한 집회규제규정 보충)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도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검토의견

○ 개정법률안 제12조제1항은 집회로부터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도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어 심각한 교통불편을 야기할 경우에는 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한 경우에도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안 제12조제1항은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원칙이고, 제2항 본문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더라도 질서유지인을 두고 있는 경우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예외규정이며, 제2항 단서는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도 교통소통의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를 예외로 둠으로써 제2항 본문의 내용을 무력화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면, 헌법 제37조제2항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 내용을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7. 개정법률안 제12조의3(소음규제 규정신설)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제12조의3(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검토의견

○ 집회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음을 유발하고, 이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적정수준을 넘는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적정수준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안 제12조의3 및 개정법률안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할 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면,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집회주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또한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켜 또 다른 법익침해를 초래한 경우,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소음기준에 관한 모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여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법률안 제12조의3의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각 소음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8. 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사복경찰관의 집회출입)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제17조(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에서 개정법률안은 “…출입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최자 및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사복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복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의 경우 사복을 입고도 집회 또는 시위의 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대해 그 침해의 정도를 높이고 있으며,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와는 전혀 양립되지 않는 집회개최자 또는 집회참여자에 대한 명령권(그것도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조건하에 명령이 가능한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 명령권)을 국가권력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합니다.

9. 개정법률안 제18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가. 개정법률안의 내용

제18조의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주최자․질서유지인 및 참가자에 대한 관련법규의 준수 촉구

4. 집회 및 시위가 끝난 후의 평가

5. 그 밖에 집회 및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교수와 관계전문가 등 가운데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법률안 제18조의2의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 경찰관서에 의한 집회의 위헌․위법적인 제한과 방해를 예방․교정하고, 집회주최자와 집회참여자를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로운 집회에로 유도하는 바람직한 기구설립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교수와 관계전문가 등 가운데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개정법률안 제18조의2에 대해, 개정안을 수정하여 자문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회의 실질적인 견제권한을 법률로서 정해야 합니다.

Ⅳ.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11. 19. 제243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심의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국한하여 검토해 본 결과 개정법률안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제한 일반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재고”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개정법률안 제6조제1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 장기집회나 위장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2. 개정법률안 제6조제3․4․5항을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시간전에”라는 문언을 규정하기보다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시간전이나 집회중 집회의 사유가 소멸한 때”로 개정하고

3. 개정법률안 제8조제1항단서는 삭제해야 하고, 다만 동일단체가 동일목적으로 집회를 할 경우에는 집회금지통고가 가능할 것임

4. 개정법률안 제8조제3항각호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각각 개정하여야 하고

5. 개정법률안 제11조제4호단서의 “외교기관”과 단서 가목의 “외교기관”을 각각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 개정하여야 하고

6. 개정법률안 제12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7. 개정법률안 제12조의3의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각 소음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고

8. 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을 삭제하고

9. 개정법률안 제18조의2는 수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원회의 실질적인 견제권한에 대하여 법률로서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003.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인)

위  원  정강자 (인)

위  원  김덕현 (인)